(2012-09-13) 여당 남북 협력 모드로 대선 정책 마련...여야 남북 화해 모드로 전환

(2012-09-13)  여당 남북 협력 모드로 대선 정책 마련...여야 남북 화해 모드로 전환

 

<사진> 조명철 의원이 13일 리버사이드호텔에서 열린 조찬 세미나에서 북한 동향과 대북 정책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가 남북 화해 협력을 강화하는 내용의 새로운 대북정책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야당도 대북 유화 정책을 대선 전략으로 내세울 것으로 예상돼 내년 대선이후 대북 정책 기조가 유화 모드로 바뀔 것으로 보입니다.

 

9월 13일 조명철 의원(새누리당)은 리버사이드호텔에서 열린 통일IT포럼 조찬 세미나에 참석해 "박근혜 대통령 후보가 과거 정권에서 북한과 약속한 사안들을 모두 수용하고 지킬 것을 약속하는 대북 정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조명철 의원은 김일성종합대학을 졸업한 후 경제학 준박사 학위를 받고 교수로 활동하다가 94년 탈북 후 한국에 왔습니다. 이후 통일교육원 원장을 역임하고 19대 국회의원에 당선됐습니다.

 

조 의원은 "무엇을 가져가고 무엇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1970년대 7.4 남북공동선언, 1990년대 남북 기본 합의서는 물론 6.15공동 선언, 10.4 선언 등 정권, 이념과 상관없이 북한과 맺은 약속을 지키는 것을 정책 방향으로 삼고 있다"고 말하고 "구체적으로는 인도적 차원의 지원확대 등 북한을 지원할 것이고 또 납북자, 국군 포로 송환 등에 있어서 책임을 묻는 것이 아니라 그분들을 돌아오게 할 수 있도록 하는데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대북 정책은 '한반도실리프로젝트(가칭)'라는 이름으로 발표될 것으로 보입니다.

 

조 의원이 밝힌 내용대로 새누리당이 대북 정책을 새로 만든다면 이는 새누리당의 기조와 큰 변화를 보이는 것입니다. 여당에서는 7.4 남북공동선언, 남북 기본 합의서 등은 인정을 하는 분위기였지만 김대중 전 대통령, 노무현 전 대통령 등이 추진한 대북 정책에는 비판적인 기조를 보여왔습니다. 이에 따라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후 남북관계가 경색됐고 이후 북한이 연평도 포격 등 도발을 하면서 남북 관계가 얼어붙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새누리당이 이런 기조를 수정해 6.15공동 선언, 10.4 선언을 수용하겠다는 것입니다.

 

민주통합당 후보들은 이미 김대중 전 대통령, 노무현 전 대통령의 대북 정책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또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도 유연한 대북 정책 기조를 가진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여야 어떤 후보가 올해 12월 대선에서 승리를 하더라도 대북 정책 기조는 화해 협력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지금보다 유연하게 바뀔 것으로 예상됩니다.

 

물론 실제로 어떤 기조로 어떤 정책이 펼쳐질지는 각 후보들의 대북 정책이 구체적으로 발표돼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 북한이 어떻게 반응을 할지도 봐야할 것입니다.

 

한편 이날 행사에서 조명철 의원은 대북 정책과 교류 협력에 있어서 당부의 말을 했습니다. 조 의원은 남북이 협력하고 교류해야 하지만 북한 인권 등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침묵하지 않고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남북 교류 행위의 정당성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날 통일IT포럼 행사에는 석호익 통일IT포럼 회장을 비롯해 KT 등 기업 관계자들과 청와대, 방송통신위원회 등 공무원들 그리고 학계 관계자들이 참석했습니다.

 

디지털타임스 강진규 kjk@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