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9-25) 정부, 남북 교역사업 및 인도지원사업 등록제 추진

(2012-09-25) 정부, 남북 교역사업 및 인도지원사업 등록제 추진

 

정부가 교역사업 및 인도지원사업 등록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지난 24일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습니다.정부는 남북 간 교역사업과 협력사업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이번 개정안을 제출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개정안을 통해 교역사업 및 인도지원사업 등록제를 도입하고, 최근 급증하고 있는 남북 간 금전이동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금전의 지급ㆍ수령 시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할 예정입니다. 또 우리 기업을 보호하고 남북교류ㆍ협력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전담 조직과 인력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남북교류협력지원기구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할 방침입니다.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요내용
가. 금전의 지급ㆍ수령 승인(안 제14조의2 신설)
1) 최근 북한이탈주민이나 이산가족의 대북 송금, 재북가족의 재산 상속 등 금전의 이동이 발생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방안이 마련되어 있지 않음.
2) 남한과 북한 주민 간에 금전을 지급하거나 수령할 때에는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되,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 간에 생계유지비ㆍ의료비 등을 목적으로 지급ㆍ수령하거나 교역사업 또는 협력사업을 위하여 지급ㆍ수령하는 경우 등에는 승인을 받지 않도록 함.

 

나. 교역사업의 등록(안 제14조의3 신설)
1) 현재 물품 등의 반출ㆍ반입 승인절차는 있으나, 교역사업자에 대한 관리 수단이 없어 종합적인 현황 파악 및 체계적인 지원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2) 교역사업을 하려는 자는 사업자 등록 등 요건을 갖추어 통일부장관에게 등록하고, 등록한 교역사업자에게는 물품 등의 반출ㆍ반입 등 승인 신청 시 제출서류 간소화 등 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함.

 

다. 인도지원사업의 등록(안 제16조 신설)
1) 현재 법적 근거 없이 고시로 ‘대북지원사업자’를 지정하여 대북 인도지원사업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어 이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2) 인도지원사업을 하려는 자는 인도적 지원활동 실적 등 요건을 갖추어 통일부장관에게 등록하도록 하고, 3년 이상의 범위에서 등록을 갱신하도록 함.

 

라. 남북교류협력지원기구 지정(안 제24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 신설)
1) 현재 교역사업자는 교역사업 관련 승인, 대북 협상, 물품 등의 반출ㆍ반입 등 일련의 교역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할 경우 지원을 받을 전문기구가 없어 어려움을 겪고 있음.
2) 통일부장관은 남북교류ㆍ협력 관련 전담 조직과 인력 등 요건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남북교류협력지원기구로 지정하고, 남북교류협력지원기구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함.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의안정보시스템(http://likms.assembly.go.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디지털타임스 강진규 kjk@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