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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허리케인(Digital hurricane)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강진규 기자의 블로그입니다. 디지털 허리케인은 북한 IT 뉴스를 제공합니다. 2007년 11월~2015년 9월 디지털타임스 기자, 2016년 6월~현재 머니투데이방송 테크M 기자, 인하대 컴퓨터공학부 졸업, 동국대 북한학과 석사과정 재학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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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ice

2014. 10. 19. 14:00 통일

 

(2014-10-19) 국토부, 북한 건설 관련 기초자료 작성

 

 

정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국토교통부가 다음달부터 4월까지 '북한 건설․개발제도 및 계획현황 연구'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국토부는 이 연구를 통해 남북 건설 정책 마련을 위한 기초자료를 확보할 것이라고 합니다.

 

정부는 북한 국토 전반의 실태파악을 위해 2000년대 초반부터 인공위성 영상자료를 기초로 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토개발 관련 제도분야에 대한 연구는 미흡한 실정입니다.

 

이를 고려해 북한의 국토, 건설 정책, 제도를 중심으로 연구를 진행하겠다는 것입니다.

 

우선 국토부는 경제특구, 경제개발구 등 최근 발표되고 있는 북한 건설․개발정책의 동향을 확인할 것이라고 합니다. 또 북한 건설‧개발 관련 법률 및 제도의 주요 내용을 조사하고, 북한 건설‧개발에 참여하는 정부나 민간기업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해설도 만들 계획입니다.

 

국토부는 경제특구 및 남북경협과 관련된 북남경제협력법, 경제개발구법, 개성공업지구법, 자유경제무역지대법, 라선경제무역지대법 등을 조사할 것이라고 합니다. 또 북한의 국토분야의 토지법, 국토계획법, 도시계획법, 도시경영법, 부동산관리법, 살림집법, 건설법, 상수도법, 하수도법과 교통분야의 도로법, 도로교통법, 철도법, 국제철도화물수송법, 지하철도법, 민용항공법, 자동차운수법, 수로법, 배등록법 등도 연구합니다.

 

김정은의 노작과 지시사항 등 국토관리 사업에 대한 북한 당국의 지침과 계획도 연구할 것이라고 합니다.

또 북한 건설용어 조사를 통해 용어의 뜻을 해설하고, 한국 건설용어 및 영어와 비교할 수 있는 북한건설용어집도 작성할 예정입니다.

 

국토부는 이렇게 작성된 기초자료를 바탕으로 내년에 남북 통일 대비 국토정책을 만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강진규 기자 wingofwolf@gmail.com

 

 

 

posted by 강진규 그레고리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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