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강진규의 북쪽이야기 '북한 정보수집 대전환이 필요하다'

 

 

(2015-05-12) <칼럼> 강진규의 북쪽이야기 '북한 정보수집 대전환이 필요하다'

 

 

손자병법은 전략의 기본을 '적을 알고 나를 아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보를 얼마나 정확히 아느냐 여부는 작게는 조직의 사업을 크게는 국가의 흥망을 좌우한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나라들은 정보조직을 갖추고 각종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는데 열을 올리고 있다. 미국에는 CIA에가 있고 이스라엘에는 모사드가 있으며 일본에는 내각조사국이 존재한다. 

 

한국에도 국가정보원을 비롯해 군과 여러 기관들이 정보를 수집 및 분석하고 있다. 특히 대한민국은 북한과 휴전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정확한 북한 정보를 수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정확한 정보가 있어야 북한의 도발로 인한 피해와 전쟁 위협을 막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제는 대북 정보수집에 대한 인식과 체계가 전면적으로 바뀌어야 한다.

 

과거 대북 정보수집 분석은 정치, 사회, 군사적인 부문에 초점을 맞춰 이뤄져 왔다. 간첩이 남파돼서 정치적 인물을 만나고 정치, 사회적인 지시를 하는 것을 잡아내는 것이 정보당국의 주된 임무였다. 또 군사적 도발을 하지 않는지 북한 군동향과 무장간첩 침투 현황을 군이 수집, 분석했다.

 

물론 이런 전통적인 개념의 정보수집은 여전히 필요하다. 하지만 이제는 한 발 더 나아가 새로운 변화에 적응해야 한다. 정보수집의 중심을 정치, 사회가 아니라 경제, 과학, IT 분야로 이동해야 한다.

 

국가 안보와 관련해서는 경제, 과학, IT가 후순위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렇다면 이는 큰 오판을 하고 있는 것이다.

 

탄도미사일 개발을 예로 들어보면 미사일 개발을 위해서는 물리학, 수학, 화학 등 과학분야에 대한 연구와 지식이 필요하다. 또 첨단 재료를 확보하고 고성능 컴퓨터를 동원해 계산을 해야 한다. 연구 기기, 컴퓨터 등을 수입하는 무역도 필요하다. 물리학 연구, 컴퓨터 연구, 화학 연구를 개별적인 과학연구로 보고 정보수집을 소홀히 한다면 북한은 어느새 이것들을 통합해 첨단무기를 만들 것이다.

 

또 다른 예로 북한이 나노기술을 개발하고 유전자 공학으로 바이러스, 세균을 연구한다고 가정하자. 북한이 산업, 경제나 보건의료를 위해 이런 연구를 한다면 다행이다. 그러나 만약 북한이 이를 무기화하려는 욕심을 부린다면 이는 큰 재앙이 될 것이다.

 

북한이 과학기술을 연구하고 무역거래를 하는 모든 것을 색안경을 끼고 나쁘게 볼 수는 없다. 하지만 단 1%의 가능성이라도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정확히 알아야 하는 것이 대한민국과 국민들을 지키는 방패일 것이다.

 

한국 정부는 대북 정보수집 전략과 체계, 중점사항을 전환해야 한다. 과학, 경제, IT 등 각 분야별 전문가들을 더 확보하고 협력 관계를 구축해 북한의 움직임이 뜻하는 바를 정확히 파악해야 할 것이다.

 

더 이상 70년대, 80년대식 간첩 잡기는 끝났다. 이제는 물리, 화학 연구 기자재가 북한으로 들어가는 것이 더 위협이 되는 세상이다.

 

강진규 기자 wingofwolf@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