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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경제 법률

법제처, 경제-금융 분야 남북 통합 법제 마련 (2017-02-22) 법제처, 경제-금융 분야 남북 통합 법제 마련 법제처가 향후 남북 통일에 대비해 남북한 재정ㆍ경제ㆍ금융 분야의 법제를 통합하는 방안을 마련한다고 합니다. 정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법제처는 3월부터 10월까지 남북한 재정ㆍ경제ㆍ금융 분야 단계별 법제 통합 방안 연구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사진1은 제안요청서 모습입니다. 법제처는 이번 연구로 남한과 북한의 재정, 경제, 금융 분야 관련 법령를 분석하고 통합 방안을 마련한다고 합니다. 대상법안은 남한의 국가재정법, 국가회계법, 한국은행법 등이며 북한의 재정법, 국가예산수입법, 중앙은행법, 회계법 등도 분석됩니다. 사진2는 이번 연구의 내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법제처는 남북한 통일 과정에서 북한 재정, 경제, 금융 분야 전개 상황을 예측하..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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