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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과 취재수첩

<칼럼> 북한 핵, 마시일 개발과 IT봉쇄령

 

(2016-02-11) <칼럼> 북한 핵, 마시일 개발과 IT봉쇄령

 

 

북한이 1월 6일 4차 핵실험에 이어 2월 7일 장거리 미사일 광명성 4호를 발사했다. 이런 북한의 행동은 한국은 물론 국제 사회에 대한 도발이며 동북아 평화에 악영향을 주는 행위다.

 

한국 정부를 비롯한 미국, 일본, UN 등 국제 사회는 북한의 연이은 도발에 대한 응징조치로 제재를 추진하고 있다. 국제 사회의 대북 제재는 돈줄을 차단하기 위한 금융, 경제 분야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제재의 움직임 속에서 필자는 북한의 IT 부문을 눈여겨 볼 것을 제안하고 싶다.

 

핵개발, 장거리 미사일 등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IT기술이 필수적으로 필요하다. 핵개발의 경우 고성능 컴퓨터와 소프트웨어 등을 이용한 고도의 시뮬레이션 기술 확보가 필수적이다. 또 핵실험 과정을 진행하고 예측하는 것은 물론 실험으로 확보된 데이터를 분석하기 위해서도 IT기술이 있어야 한다. 

 

장거리 미사일 개발과 발사도 마찬가지다. 미사일 추진력과 궤도, 사거리, 여러 단의 발사체 분리 등을 위해 고도의 계산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고성능 컴퓨터와 프로그램이 있어야 한다.

 

이에 따라 개인적인 생각으로 핵개발과 미사일 개발에 고성능 서버와 스토리지 등 장비는 물론 슈퍼컴퓨터급 컴퓨터가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된다. 각 분야별로 전문화 된 소프트웨어도 필요할 것이다.  

 

실제로 북한의 2월 7일 광명성 4호 발사 관련 사진을 보면 이런 관측이 더 명확해 진다.

 

<사진1>

 

<사진2>

 

사진1, 2는 김정은이 광명성 4호 발사를 보고 있는 모습이다. 김정은 주변에 컴퓨터의 모습이 보인다.

 

 

<사진3>

 

<사진4>

 

사진3, 4는 광명성 4호 발사를 시행한 북한 연구원들의 모습이다. 모두 컴퓨터를 통해 업무를 하고 정보를 확인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사진들에서는 PC만 보이지만 서버, 스토리지, 네트워크 장비 등 각종 전산 장비가 갖춰져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제 사회는 북한으로 IT기기와 소프트웨어 수출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실제로 마이크로소프트(MS) 윈도 운영체제(OS)도 북한으로 수출이 금지된 상태다.

 

그렇다면 과연 북한은 IT장비와 기술을 어떻게 확보한 것일까? 대북 전문가들에 따르면 북한은 대부분 IT장비를 중국을 통해 수입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또 자체 기술을 활용해 전산 자원을 최적화하는 기술도 사용하고 있다. 북한은 저성능 컴퓨터들을 연결해 고성능 컴퓨터의 성능을 내도록 하는 병렬 컴퓨팅 기술을 이용하고 분산처리 기술도 고도화하고 있다. 소프트웨어 등의 경우 자체 개발을 독력하고 있다.

 

그럼에도 의문점은 있다. 고성능 서버와 슈퍼컴퓨터급 장비를 어떻게 북한이 확보했는지 여부다. 아무리 중국이 북한에 다양한 물품을 수출한다고 해도 누구로 부터 어떻게 확보를 했는지 의문이다.

 

또 핵개발, 미사일 개발과 관련된 전문 소프트웨어를 모두 자체 개발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다. 분명히 어딘가에서 소프트웨어를 확보하거나 관련 소스코드와 기술을 습득했을 것이다.  

 

개인적으로 북한이 고성능 IT장비와 특수 소프트웨어를 확보하지 못했다면 북한이 핵개발, 미사일 개발을 하는데 차질을 빚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앞서 말한 바와 같이 핵개발, 장거리 로켓 개발에는 IT장비와 기술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IT기술 문제는 바로 핵개발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란의 경우 스턱스넷이라는 바이러스에 의해 핵시설의 IT 시스템이 공격을 당해 상당 기간 핵개발이 지연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과 국제 사회가 북한의 핵개발과 장거리 미사일 개발을 막기 위해서는 북한 IT 부문을 통제, 규제해야 한다.

 

필자는 북한이 변하지 않는다면 IT봉쇄령까지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싶다. 특히 IT 기기와 기술은 직접적으로 북한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를 차단한다고 해도 인도적인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우선은 전 세계적으로 IT기기의 북한 수출을 금지해야 한다. 물론 지금도 이런 조치가 이뤄지고 있지만 실효성 있는 조치가 되도록 견고하게 막아야 한다. 중국을 대상으로도 다른 분야보다 우선해 PC와 서버, 스토리지, 네트워크 장비, 소프트웨어 등의 북한 수출 금지를 요구해야 한다. 중국 입장에서는 식량이나 석유 수출을 금지하는 것 보다는 덜 민감하게 느낄 것이다.

 

또 한편으로는 북한 내 IT 기기와 시스템을 무력화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 각종 소프트웨어의 경우 라이선스를 취득하지 않으면 사용못하도록 막는 사례가 많다. 북한의 경우 소프트웨어를 정식으로 수입하지 못하기 때문에 상당수 소프트웨어를 불법 사용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며 이에 사용을 막을 수 있다. 마이크로소프트, 어도비, 지멘스, 카스퍼스키 등 북한이 사용하는 소프트웨어 개발 업체들과 협력해 북한 IP로 접속하는 PC의 소프트웨어를 사용 금지하도록 하는 방법도 있다.

 

북한이 IT개발자들을 활용해 외화벌이를 하는 것을 차단하는 것도 방법이다. 북한은 최소 수백명에서 수천명의 IT개발자를 중국, 동남아 등에 파견해 소프트웨어를 개발해주고 돈을 벌고 있다. 이들 중에서는 평소에는 외화벌이를 하고 북한 당국의 지시가 있을 경우 해커로 역할을 바꾸는 사람들도 있다고 알려지고 있다. 한국과 국제 사회가 북한 개발자가 개발한 IT제품을 찾아내 그 사용과 유통을 금지하는 조치를 한다면 북한의 또 하나의 돈줄이 차단될 것이다.

 

최악의 경우에는 비공식적인 방법의 사용도 고려할 수 있다. 북한 IT기기와 시스템들을 무력화해 기존 미사일, 핵무기 등의 사용을 막고 추가개발을 막거나 지연시키는 것이다. 물론 비공식적인 방법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정밀한 방법이 필요할 것이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IT봉쇄령은 북한 당국을 겨냥한 것이다. 일반 주민들이 사용하는 휴대폰, DVD 재생기, MP3 플레이어 등은 봉쇄에서 예외가 돼야 한다. 오히려 이런 개인이 사용하는 IT기기들은 북한 주민들에게 외부 소식을 알리는 순기능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북한에 대한 IT봉쇄 방안이 진행된다면 대상을 구분해 정밀하게 이뤄져야 한다. 당국이 사용하는 서버와 기기 등 제품은 철저히 막고 핵개발, 미사일 개발과 무관하거나 이용될 수 없는 개인용 IT기기는 확산을 시켜 북한 개방을 유도해야 한다.

 

더 이상의 북한의 핵개발과 미사일 개발을 막기 위해서는 북한의 IT부문을 통제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는 IT봉쇄 정책도 고려해야 한다. 

 

강진규 wingofwolf@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