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전파체제 통합방안 나온다

 

(2016-02-23) 남북 전파체제 통합방안 나온다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이 오는 8월까지 남북 ICT교류협력을 위한 전파체제 통합방안연구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이번 연구는 전파관련 남북 협력과 전파체제 통합을 위한 것입니다.

 

 

<사진1>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의 연구과제 내용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은 남북 교류 활성화 및 통일 대비 북한 방송, 전파 서비스 및 시스템의 현황을 검토해 기술적인 문제점과 전파통신망의 문제점을 조사, 분석하고 통일 후 단일 국가로서 기간 방송 전파망으로서의 체계적인 구축방안 마련하기 위해 이번 연구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진흥원은 우선 북한의 방송통신 전파교류협력 현황을 조사할 것이라고 합니다. 북한의 방송통신 현황과 전파관리 추진 방향, 전파관리법 구성, 전파교류 확대를 위한 대외정책 등을 분석할 것이라고 합니다.

 

또 중국, 독일 등 해외 전파관리 정책 동향을 조사하고 국내 전파관리 정책에 따른 북한의 변화유도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합니다. 이와 함께 통일대비 기반구축을 위한 방송, 전파통신 단계별 추진방안도 도출할 방침입니다.

진흥원은 정보통신 표준 체계에 따른 남북 방송통신 교류협력 원칙을 만드는 등 전파체제 통합을 위한 남북 방송, 전파 교류협력 방안도 마련할 것이라고 합니다.

 

진흥원은 남북 통일 등의 과정에서 방송, 통신 전파체제 통합 문제가 불거질 것을 예상하고 미리 준비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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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2/25 - '남북한 통합 전파법 마련되나?'

 

강진규 wingofwolf@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