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평양 남북교류협력사무소' 설치 전략 마련

 

(2014-10-02) '서울-평양 남북교류협력사무소' 설치 전략 마련

 

 

통일부가 연말까지 서울과 평양에 남북교류협력사무소를 설치하는 전략을 마련할 것이라고 할 것이라고 합니다. 박근혜 정부는 내년 중 이를 북한에 제한할 것으로 보여 북한의 수용여부고 주목됩니다.

 

정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통일부는 올해 연말까지 '서울-평양 남북교류협력사무소' 설치 및 운영 방안 연구용역을 시행한다고 합니다.

 

이번 연구는 법무법인 한미가 담당하게 됐습니다.

 

통일부는 박근혜 정부의 국정과제 이행과 드레스덴 선언 후속조치 차원에서 서울, 평양 남북교류협력사무소 교환 설치를 위한 협상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전략을 마련한다고 합니다.

 

이번 연구를 통해 통일부는 남북교류협력사무소 설치의 기본원칙, 목표, 추진체계, 단계별 전략 등을 마련한다고 합니다.

 

또 남북교류협력사무소의 기능과 조직, 운영방안 등을 구상하고 한국과 북한의 남북합의서(안) 마련을 위한 세부방안도 만들 것이라고 합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독일 등 해외 사례를 연구하고 관련 법령 정비의 필요성도 살펴볼 것이라고 합니다.

 

통일부가 올해 연말까지 서울-평양 남북교류협력사무소 추진 전략을 만드는 것으로 볼 때 내년 중 이를 북한에 제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남북교류협력사무소가 서울과 평양에 설치되면 남북 사회, 문화, 경제 등 다방면의 협력을 논의하는 창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처럼 사안에 따라 단발성으로 남북이 협상하는 것이 아니라 상시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는 대사관의 전 단계로도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북한이 과연 어떤 반응을 보일지가 주목됩니다. 북한 입장에서는 남북교류협력사무소 설치가 사회, 경제적 개방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사회, 경제적으로 북한은 지금보다 활기를 띌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북한 정권을 유지하는데는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무소 설치는 계속되는 북한의 경제난을 타개할 수 있는 방안이기도 합니다.

 

북한은 처음에는 반대하다가 향후에는 자신들이 통제가능한 최소 범위 내에서 자신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사무소를 설치하고자 할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은 사무소 설치와 연계해 한국의 다른 지원도 이끌어내려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강진규 기자 wingofwolf@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