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국민행복기금은 국민불행기금" 비난

 

 

(2013-12-09) 북한 "국민행복기금은 국민불행기금" 비난

 

 

북한이 박근혜 정부가 추진한 국민행복기금 정책을 강도높게 비난하고 나섰습니다.

 

대북 소식통에 따르면 대남 선전매체 우리민족끼리는 12월 9일 '국민행복기금은 국민불행기금'이라는 글을 게재했다고 합니다.

 

우리민족끼리는 박근혜 정부가 지난 대선기간 중 채무자의 빚,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국민행복기금이라는 이름으로 신용회복지원제도를 약속했으나 출범 초기부터 이 기금은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론난에 부딪쳐 약속을 지키지 않아도 용서받을 공약으로 전락했다고 소개했습니다.

 

국민행복기금은 올해 시행된 채무 탕감 프로그램입니다. 일정 기간 이상 채무자가 채무 이행계획을 밝히고 부채 상환 의지를 보이면 이를 검토해 일부 빚을 탕감해 주게 됩니다.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금융당국이 이를 추진했고 자산관리공사(캠코)가 실무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북한은 한국에서 국민행복기금을 비난하는 글이 실렸다며 이를 인용해 금융위원회의 국민행복기금 정책을 비난했습니다. 글의 출처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우리민족끼리는 "경제민주화의 약속 중 하나였던 국민행복기금이 채무부담에 짓눌려 사는 경제적 약자에게도 행복의 기회를 줄 것 같아 보였다"며 "그러나 이 약속은 빚 못 갚는 사람을 향한 도덕적 해이라는 한마디면 쉽게 파기할 수 있게 됐다. 그 결과 대선 기간 주요 공약 중 하나였던 국민행복기금이 국민불행기금으로 쉽게 모습을 바꾸었다. 즉 국민행복기금은 채무독촉프로그램이 됐다"고 주장했습니다.

 

북한은 한국이 약탈적인 금융논리에 갇혀있다며 갚을 수 없는줄 알면서 돈을 빌려주는 것은 다른식으로 이득을 취하거나 채무자의 가족과 지인에게까지 빚의 굴레를 덧씌우는 약탈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우리민족끼리는 저소득층에게 돈을 빌려주고 못 갚게 될 경우 모두 '네 책임이야'라고 속삭이는 한국에서 경제민주화는 아직도 먼 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북한이 금융 정책에 대해서 왈가불가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입니다. 최근 북한은 남남갈등을 유발하기 위해 박근혜 정부의 정책 전반을 비난하고 있는데 국민행복기금에 대한 비난도 이와 일맥상통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강진규 기자 wingofwolf@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