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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기사/북한 일반

대법원 법원행정처, 통일 후 사법제도 관련 헌법 및 법령 연구 (2013-05-28) 대법원 법원행정처, 통일 후 사법제도 관련 헌법 및 법령 연구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자체적으로 통일 과정 및 통일 후 사법제도 관련 헌법과 법령에 관해 연구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통일과 관련된 법 연구는 통일부에서 진행해 왔습니다. 대법원은 통일부 연구와 별도로 자체적인 연구를 진행하는 것입니다. 법원행정처는 정치적으로 민감한 부분은 가급적 배제하고 재판작용 기타 사법부 고유 기능에 초점을 맞춰 연구를 진행할 방침입니다. 통일과정에서 제정될 사법제도 관련 헌법개정조항 또는 통일헌법상의 사법 관련 조항 및 그 하위 법령과 그 경과규정을 연구한다고 합니다. 또 사법부의 위상과 권한, 조직과 운영, 사법권의 독립, 판사, 법원공무원의 자격과 임용, 통일과정에서의 재판 담당 주체 등도 연구.. 더보기
환경부, 북한 상하수도 인프라 구축계획안 준비 (2013-05-28) 환경부, 북한 상하수도 인프라 구축계획안 준비 환경부가 북한의 상하수도 인프라 구축계획안을 내년 1월까지 마련한다고 합니다. 환경부는 분단 후 남북한 소득격차가 커지면서 인프라 수준 격차도 큰 상황이라고 파악하고 통일에 대비해 북한의 상하수도 인프라 구축을 준비할 필요성을 느꼈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지난 2012년 6월부터 2013년 2월까지 1단계 사업으로 북한의 상하수도 기초자료와 인프라 구축 기본 계획 방향을 수립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5월부터 내년 1월까지 2단계 사업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환경부는 북한의 상하수도 인프라 구축의 목표연도와 사업대상도시, 상황 시나리오 등을 만들 예정이라고 합니다. 또 기존시설 용수공급 및 처리능력을 검토하고 단계별 용수공급방안 및.. 더보기
대한지적공사, 통일 후 지적조사 제도 선행연구 (2013-05-28) 대한지적공사, 통일 후 지적조사 제도 선행연구 대한지적공사 공간정보연구원은 통일 후 북한 지적조사 등을 담당할 것을 예상해 오는 10월까지 선행연구를 실시한다고 합니다. 대한지적공사는 분단 전후 토지제도를 분석하고 사회주의 국가, 자본주의 국가들의 외국 토지제도 등을 연구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통일 후 북한 지역에 적용가능한 토지모델들을 연구할 방침입니다. 이렇게 대한지적공사는 통일 후 북한지역의 토지제도 및 지적제도 모델을 수립하고, 통일 후 지적조사의 효율적 시행을 위한 행정절차도 마련할 것이라고 합니다. 강진규 기자 wingofwolf@gmail.com 더보기
환경부 북한지역 표토 침식 연구 (2013-05-28) 환경부 북한지역 표토 침식 연구 환경부가 북한지역 표토침식과 관련해 다음달부터 내년 4월까지 연구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표토는 지표면을 이루는 토양을 뜻합니다. 환경부는 표토 보존이 홍수 등 재난 방지와 농업 등에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이에 따라 향후 남북한 환경협력과 통일 후 한반도 표토관리를 위해 이번 연구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환경부는 내년 4월까지 북한지역 표토에 관한 자료조사와 표토침식 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확보할 것이라고 합니다. 또 북한지역 표토유실량을 산정 및 검증해 본다고 합니다. 궁극적으로는 북한지역의 표토유실 현황에 대한 평가 및 향후 관리방향 만들고 대북 협력 방안을 도출할 것이라고 합니다. 강진규 기자 wingofwolf@gmail.com 더보기
법제처 5가지 분야 남북한 법제 통합 연구 (2013-05-28) 법제처 5가지 분야 남북한 법제 통합 연구 법제처가 오는 10월까지 5가지 분야에서 남북한 법제를 통합하는 방안을 연구한다고 합니다. 정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법제처는 남북한 환경법제, 기상법제, 해운 및 선박법제, 문화재 관련 법제, 산림법제 등을 비교 분석한다고 합니다. 법제처는 통일 과정에서 남북한 법제 교류, 협력 방안을 연구해보고 통일 후 법령 통합 방안도 준비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환경법제 분야에서는 한국의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대기환경보전법, 토양환경보전법 등과 북한의 환경보호법, 대동강오염방지법, 하천법, 환경보호법, 토지법 등을 분석한다고 합니다. 또 기상법제 분야에서는 남한의 기상법, 기상관측표준화법, 기상산업진흥법과 북한의 기상법 등을 분석한다고.. 더보기
북한 조류독감 발병 국제수역사무국에 보고 (2013-05-26) 북한 조류독감 발병 국제수역사무국에 보고 북한이 국제수역사무국에 조류독감 발병 사실을 보고했다고 합니다. 국제수역사무국 자료에 따르면 북한은 지난 4월 19일 투단 오리 공장에서 조류독감 발병을 확인했다고 합니다. 4만4000여 마리가 죽었으며 12만2000여 마리가 살처분 된 것으로 보입니다. * 국제수역사무국의 보고서 입니다. 강진규 기자 wingofwolf@gmail.com 더보기
김정은과 리설주 첫 만남은? (2013-05-06) 김정은과 리설주 첫 만남은? 북한 김정은과 그의 부인 리설주는 한국은 물론 전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들이 언제 만났는지 추측이 무성할 뿐 정확한 내용이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의 행적을 추적해 보면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지난 2011년 1월 2일 북한 김정일이 은하수관현악단의 신년경축음악회를 관람했다고 합니다. 이 행사에서 리설주는 독창으로 '병사의 발자욱' 등을 불렀다고 합니다. 조선중앙통신 등 보도에 따르면 관람자에는 김정은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이후에도 2011년 1월 7일 북한 주재 외교관들을 대상으로 은하수관현악단이 공연을 했고 이 자리에 리설주가 등장했지만 김정은의 참석 여부는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2011년 신년음악회에서 노래를 하고 .. 더보기
조명철 의원 북한인권법 제정 촉구 (2013-05-02) 조명철 의원 북한인권법 제정 촉구 조명철 의원(새누리당)이 북한인권법 제정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2일 조명철 의원은 국회에서 성명서를 발표하고 "우리는 북한주민들의 빼앗긴 자유를 찾아줄 의무가 있다. 그들이 영원한 겨울에서 벗어나 진정한 자유의 봄을 맞이할 수 있도록 대한민국의 책임을 다해야 한다"며 "제10회 북한자유주간에 즈음해 정의와 양심이 살아있는 대한민국 국회에서 북한인권법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 뜻과 지혜를 모아주시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조 의원은 성명을 통해 북한이 주민들의 최소한의 자기결정권마저 철저하게 유린함으로서 국가를 하나의‘큰 수용소’로 만들었다고 비판했습니다. 조 의원은 최근 북한주민들의 삶은 더욱 피폐해지고 고통과 기근으로 죽기보다 못한 생활.. 더보기
도 넘은 북한...어린이 동원 연평도 포격 선전 (2013-05-01) 도 넘은 북한...어린이 동원 연평도 포격 선전 북한의 선전 활동이 말그대로 도를 넘어섰습니다. 북한은 주민들을 동원하고 각종 감언이설로 자신들의 행동을 정당화하고 김정일, 김정은 부자를 찬양해왔습니다. 북한은 그동안 비상식적인 선전활동을 펼쳐왔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비상식적인 행동이 더욱 심해지고 있습니다. 최근 북한은 어린이를 동원해 연평도 포격 사건을 정당화하고 미화하는 영상물을 만들어 퍼트리고 있다고 합니다. 북한의 대남선전매체 우리민족끼리는 최근 '쐇 연평도'라는 영상물을 만들어 게재했다고 합니다. 이 영상은 겉으로는 4월 15일 김일성 생일에 맞춰 열린 4차 전국서예축전을 취재하는 형식입니다. 서예행사에 '통일축포 쏴 올릴 백두산 총대'라는 작품이 전시돼 관심을 끌고 .. 더보기
북한 전시 중인 미국 무인잠수정 (2013-04-22) 북한 전시 중인 미국 무인잠수정 북한은 1968년 북한 원산 앞바다에서 나포한 미국 해군 정보수집함 푸에블로호를 대동강변에 전시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전시장 앞에 어뢰, 잠수정을 닮은 전시물이 있다고 합니다. 북한 방문 외국인이 촬영한 사진 사진1이 바로 그 물체입니다. 북한은 대외적으로 이 물체가 미군의 무인잠수정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2000년대 중반 북한은 이 잠수정을 획득했다고 합니다. 이후 김정일의 명령에 의해 경각심을 고취시키고자 전시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미국은 이 무인잠수정의 존재 자체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강진규 기자 wingofwolf@gmail.com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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