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5.24 조치 썸네일형 리스트형 통일부, 북한 물품 3국 우회반입 오락가락 (2014-06-26) 통일부, 북한 물품 3국 우회반입 오락가락 통일부가 천안함 사건, 연평도 포격 이후 5.24 조치를 시행해 북한과 무역, 교류를 규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3국을 우회해서 북한 물품을 들여오는 것은 대상이 아니라고 합니다. 지난해 연말에는 3국 우회 반입을 자중해달라고 당부했는데 최근에는 이를 막을 수 없다고 답변이 오락가락하고 있습니다. 본 기자는 지난해 12월 취재를 위해 북한 태블릿 PC 반입을 시도했습니다. 이에 대한 법리적 해석을 받기 위해 통일부에 질의를 했습니다. 당시 통일부는 3국을 경유해서 북한 물품을 들여오는 경우 대외무역으로 통일부 승인 사항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5.24 조치를 시행하는 정부의 입장과 취지가 있다며 취재를 목적으로 해도 반입이 부적절하다..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