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한 통합 전파법 마련되나?'

 

(2014-02-25) '남북한 통합 전파법 마련되나?'

 

 

남한의 전파법과 북한의 전파관리법을 통합하는 통합전파법(가칭) 제정에 대한 연구가 진행된다고 합니다. 정부는 통일 시 통합법안을 마련하기 위해 연구를 진행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향후 내년이나 내후년 통합전파법 초안이 마련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법제처가 다음달부터 오는 9월까지 '남북한 과학기술 분야 법제 통합방안 연구'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법제처는 통일로 가는 과정과 통일 이후 법적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남북한 법제통합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통일 국가 형성에 이바지하기 위해 연구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이번 연구는 남북한 전파관련 통합법령 제정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남한의 전파법과 북한의 전파관리법은 목적 및 입법취지 자체가 상이해 통일을 대비한 통합전파법(가칭) 제정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법제처는 판단한다고 합니다.

 

법제처는 남북한 IT 용어의 개념 비교 및 용어의 통일방안을 검토하고 남북한의 전파환경을 고려한 법제통합의 기본원칙 및 방향에 대한 부분도 연구한다고 합니다. 또 법령이 상이하거나 서로 존재하지 않는 조항 등에 대한 개선안 도출 및 개선안에 대해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쟁점도 분석할 것이라고 합니다. 9월까지 연구를 마친 후 결과를 통합전파법을 마련하는데 기초자료로 쓴다고 합니다. 이는 통합전파법 마련을 위한 사전 정지 작업으로 보입니다. 어쩌면 내년이나 내후년 통일에 대비한 통합전파법이 마련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밖에도 법제처는 9월까지 국토, 농업, 도로, 수산, 철도 분야의 법제 통합방안을 연구한다고 합니다.

 

법제처는 통일대비 국토계획 관련 법제의 북한적용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 연구를 한다고 합니다.

연구대상은 한국의 국토기본법과 북한의 국토계획법, 한국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북한의 도시계획법 등입니다.

정부는 남한의 국토기본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북한 국토계획법, 도시계획법의 비교․분석하고 독일 등 분단통합국 법제통합사례 및 우리 현실에의 적용가능성과 시사점도 도출할 것이라고 합니다. 또 남한 국토계획 관련 법을 북한지역에 적용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문제 해결을 위한 경과조치, 특례 등 잠정적 조치에 관한 연구도 진행한다고 합니다.

 

농업분야에서는 농업분야 남북한 농업관련 법제 비교연구가 진행됩니다.

한국의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과 북한의 농업법, 농장법 등이 연구됩니다. 통일 후 농업구조 개편방식 선택에 적법성을 담보하기 위해 협동농장과 국영농장의 차이점 연구와 점진적 단계적 남한의 농어업 농어촌 식품산업기본법에 근접시키는 개정을 준비한다고 합니다.

 

법제처는 통일대비 남한 도로 관련 법제의 북한적용을 위한 방안 연구도 합니다.

도로 일반, 도로 건설, 도로 유지관리, 도로 교통 및 운영, 국토계획 등 관련 법령에 대한 남북한 법제도를 비교ㆍ분석하고 북한 지역에 대해 남한의 관련 법률 적용 가능 여부 및 법적 문제점을 도출한다고 합니다. 또 북한의 도로건설시 민간투자법의 영향과 문제점, 북한의 도로건설시 민간투자에 관한 사항도 연구된다고 합니다.

 

수산분야에서는 수산업법, 수산자원관리법,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등이 검토된다고 합니다. 면허, 허가 및 신고어업 등 수산관련 법령에 대한 남북한 법제도를 비교ㆍ분석하고 수산분야 남북한 법제통합의 기본원칙 및 방향을 연구한다고 합니다.

 

철도분야에서는  남북한 철도안전제도가 비교 연구됩니다. 한국의 철도안전법과 북한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철도법을 비교해 철도운영 및 차량ㆍ용품에 대한 안전관리제도, 기관사 등 종사자 관리(면허제도, 교육훈련 등), 철도시설 안전기준(유지보수, 시설개량 등) 등을 점검한다고 합니다.

또 남북한 철도안전조직 구성 및 운영원리를 비교하고 남북한 철도안전정책과 그 운영, 관리 감독 하는 조직 및 그 운영원리에 대한 비교도 한다고 합니다.

 

법제처는 이들 연구를 오는 9월까지 마무리할 것이라고 합니다. 도출된 자료를 향후 남북한 법 통합 시 활용한다는 것입니다. 통일준비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강진규 기자 wingofwolf@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