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건설정책 썸네일형 리스트형 국토부, 북한 건설 관련 기초자료 작성 (2014-10-19) 국토부, 북한 건설 관련 기초자료 작성 정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국토교통부가 다음달부터 4월까지 '북한 건설․개발제도 및 계획현황 연구'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국토부는 이 연구를 통해 남북 건설 정책 마련을 위한 기초자료를 확보할 것이라고 합니다. 정부는 북한 국토 전반의 실태파악을 위해 2000년대 초반부터 인공위성 영상자료를 기초로 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토개발 관련 제도분야에 대한 연구는 미흡한 실정입니다. 이를 고려해 북한의 국토, 건설 정책, 제도를 중심으로 연구를 진행하겠다는 것입니다. 우선 국토부는 경제특구, 경제개발구 등 최근 발표되고 있는 북한 건설․개발정책의 동향을 확인할 것이라고 합니다. 또 북한 건설‧개발 관련 법률 및 제도의 주요 내용을 조사하고,.. 더보기 이전 1 다음